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자유와 작은정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의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재량지출 10% 삭감’을 말했다니 대단한 일인 것 같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3년 만에 부활한 재량지출 10% 삭감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작은정부 인정인가? 그러나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는 사람이라면 재량지출 10% 감축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23년도인 내년뿐만 아니라 22년이나 21년도에도 그리고 20년도에도 ‘재량지출 10% 감축’은 계속 존재해왔다
기사 더보기
동행복권 파워볼 ◀ 보러가기
추천 기사 글
- 법인세 명목세율 비교 팩트체크가 불성실한 보도인 이유
- 지속 가능한 선택을 단순화
- 그들은 항상 ‘Marcel with Shoes On’을
- 랍스터 랜드의 조개 태도: 메인 굴 붐
- 학대 아동을 구하려면 안내 센터 설정에 큰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