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곳간을 거덜냈을까



새 정부가 탄생했다. 지난 정부의 5년을 평가해야 할 때다. 재정 성적표를 보자. 수없이 많은 재정지표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정지표는 재정수지다. 재정수지는 국가의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나타내는 재정지표다.비용보다 수입이 많아서 이익을 많이 남길수록 좋은 것일까? 기업을 평가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민간과 이익을 놓고 경쟁하는 주체가 아니다. 민간이 많은 이익을 보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고자 적자 재정 운용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반대로 흑자 재정을 운용하여 재정 여력 확보가 중요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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