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같이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



“다 똑같이 나쁜 놈이야”라는 말을 한다. 누가 가장 이익일까? 정답은 가장 나쁜 놈이다. 우리는 둘 다 나쁜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라는 말은 가장 나쁜 놈에게 면죄부를 주고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힘을 주는 말이다. 정치인 얘기가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 얘기다. 많은 언론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자를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도 사회보험 나름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군인연금이 진정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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