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한국경제 박병원 칼럼에 대한 반론



경제학자가 10명 있으면 10개의 경제 해법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경제정책 해법의 차이는 스티글리츠의 말마따나 불황 시에 세금을 5% 낮출지 7% 낮출지와 같은 세부적 조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이 해결책이라며 정책을 내놓으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그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는 금리를 올리고 적자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에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적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많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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