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산업은행의 기자 손배소는 언론 봉쇄’ 비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의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언론 자유 봉쇄”라고 질타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15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이 국가기관이냐?”라고 질의했다. 이동걸 회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라고 말을 흐리다 “국가 기관이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이에 “산업은행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쓴 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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