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아닌 잉여금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 추경일까



대통령 인수위는 약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한다. 많은 언론은 재원을 궁금해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전년도 잉여금 규모를 추산하기 바쁘다.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적자국채 발행량을 추산하는데도 열심이다. 그러나 잉여금 규모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추경을 할 때, 그 재원을 따지면 무언가 분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남은 돈을 활용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추경을 하고자 적자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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