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세수 감소는 13조? 60조?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세금은 정부 수입의 원천이다. 세법을 바꾸면 정부의 세수가 늘거나 준다.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 세 부담은 줄거나 늘게 된다. 정부 세수입의 증감 규모가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세제개편안을 전하는 보도의 핵심이기도 하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21일, 거의 모든 언론이 전하는 세수 감소 규모는 향후 5년간 13.1조 원이다. 세법이 개정되면 그 효과는 중기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내년부터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도 있지만 2~3년 뒤부터 세수 규모가 변동되는 세법개정도 많다. 그래서 세법개정 효과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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