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지분 제한’ 대기업 기준, 10조에서 29조로?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방송법 8조를 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의 자산총액을 현행 10조 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국내 총생산액이 약 1933조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산총액 약 29조 이하 기업은 방송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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