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만의 경제 매뉴얼] 국가의 귀환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재건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이윤율의 전반적인 하락 국면 속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조합으로 구성됐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는 첫째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가치사슬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대 둘째, 국내적으로는 비정규직, 외주, 하청 등 노동 유연화 셋째, 글로벌 금융 체계의 확장과 금융개방 넷째, 공공부문 민영화와 사회복지의 시장화로 요약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시장 자유주의나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니라 세계화와 자유무역, 노동 유연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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